전국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특별법 제정해 임차인 채권 매수해야"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최근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최근 3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사건의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 출범을 알렸다.

대책위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 투기 부양책 등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모두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34개 아파트와 빌라 총 1787세대 중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세대는 무려 1066세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6세대는 이미 낙찰이 되면서 매각절차가 완료됐으며, 261세대는 매각 기일이 잡혀있는 상태다. 또 27세대는 공매가 진행 중이다. 특히 나머지 672세대도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았을 뿐, 경매에 넘어간 것과 다름없어 사실상 피해세대의 절반이 넘는 59.65%의 세대가 현재 경매와 공매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관계자는 "당장 4∼5월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대들이 있는데 낙찰자를 만났더니 '이사비 50만원 줄 테니 빨리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피해 세대들의 경매를 중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경매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가 무작위로 431세대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132세대(30.6%)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보장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빌라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 씨는 "전례없는 재난에 시간끌기용, 생색내기용 대책만 남발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참사이고, 피해자들 구조하지 않아 비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 제도가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타지역의 피해자도 있었다.

김연신 피해자전국대책위 참여자(제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제 집주인은 전세금을 안주려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싯가 1억원상당의 덤프트럭을 아내에게 위자료로 주고 위장이혼을 했다"며 "집주인은 집 때문에 이혼을 했고 자기는 위장이혼을 했다고 말한 영상도 있으나 우리나라 법은 위장이혼도 이혼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며 처벌받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