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탄녹위의 거침없는 '부메랑'…오히려 기업 경쟁력↓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1일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치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에서 확정한 2030년 40% 감축(2018년과 비교했을 때)은 변함이 없는데 산업계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줄인 게 특징이다.

그동안 기업 등 산업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4.5% 감축하는 것은 ‘매우’ 부담이 크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를 윤석열정부가 적극 반영해 감축률을 줄여준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과연 기업에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냐는 부분이다. 지금 당장은 부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등 기후변화 관련 연구소와 시민단체들 등은 탄녹위의 발표 이후 강한 비판적 시각을 내놓았다. 기후솔루션 측은 “(윤석열정부의 NDC에서) 산업부문 감축률이 기존의 14.5%에서 11.4%로 하향했다”며 “산업부문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54%(2018년 기준, 간접배출량 포함)에 달하는데 기존 감축목표(14.5%)도 타 배출원 대비 낮은 감축률로 비판받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무역 환경에서 이번 대책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악영향을 끼쳐 수출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등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세 부과를 조만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석연료 등으로 생산한 제품은 무역장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산업부문 탄소중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무역장벽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측은 이 같은 세계 무역환경 변화를 언급하면서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지연은 국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또한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국제 탄소무역장벽 추세를 반영해 전환을 포함해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내 저탄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탄녹위의 정책 발표를 두고 절차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성토했다. 기후솔루션 측은 “(탄녹위의) 기본계획안은 확정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는데 기업 중심으로만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일 관련 공청회를 22일 개최한다고 공고한 뒤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전날인 21일에야 내놓았다”며 “공청회 이전까지 산업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 기후,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