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日, 수출규제 4년만에 해제…韓 업계 "수급 불안정 해소 기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은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한다.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며 양국 관계 복원 분위기가 조성됐다.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발생한 수출 규제 조치 이전으로 통상 현안을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정책대화 결과로 인해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일로 양국 관계가 화해 무드로 접어 들면서 국내 기업들은 핵심 소재 공급망 정상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해소를 기대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넷'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p 감소했으나, 수입 규모는 되레 상승했다. 전자부품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9.6%에서 2022년 11.8%로 증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각종 소재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소되면 (소재 수입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감광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수입 비중은 여전히 높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제작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마찬가지다. 다만 반도체 웨이퍼 식각과 불순물 제거 공정에 주로 쓰이는 불화수소는 다소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소부장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특히 불화수소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국내 기업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에서 고순도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수출 규제 이후에 국산화에 힘을 쏟고 공급망을 다변화했기 때문에 규제가 해소된다고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대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수출규제 이후 공급망을 다변화 해규제 해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