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도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행진이 계속되자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루 1kwh(킬로와트시) 줄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요금 조정에도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무역수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 부문의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산업과 수송부문은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했는데 그 밖에 상업과 가정 부문은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 전기 요금인상 효과와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 소비 현황(잠정치)을 보면, 2021년과 비교해 산업부문 3.3%, 수송 0.6% 등 각각 에너지 소비가 줄었는데 가정(1.9%)과 상업(4.4%) 부문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전국 2천만 가구가 에너지 소비를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천만kWh가 절감되고 4인 가구 기준월 7천530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설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창호 단열 강화와 유휴전력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과 중대형차 연비표시 의무화, 해수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 투자확대를 내수활성화로 이끌기 위한 고효율기기 보급과 에너지 효율설비 교체 투자 관련 혜택 강화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한다. 또,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한편, 2분기 전기요금이 곧 결정될 예정이지만 인상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이전 분기보다 13.1원(kwh당) 올랐다. 당시 이 장관은 "한국전력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국회에 한전 정상화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이 kwh당 51.6원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지난해 한전은 약 32조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달부터 전력도매단가(SMP) 상한제도 임시 종료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지속되자 정부는 최근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며 "난방비에 관한 우려가 컸던 것처럼 국민들의 부담 요인에 관해 깊이있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2분기엔 전기요금이 동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보통 3·6·9·12월 21일마다 발표됐는데 관련 기관 협의가 늦어지면 이번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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