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독점! 코인판]①시장의 8할 업비트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통신 시장 과점 체제 흔들기가 가상자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짚어본다. [편집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독식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쟁글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해 거래대금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업비트 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4대 원화 거래소의 점유율은 20%에 못 미친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업비트는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사업자인 셈이다.

독점 시장은 한 사업자가 시장을 통제할 위험성이 크다.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독점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상장 폐지하거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조정해 투자자가 피해 보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두나무가 주도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의해 거래소들이 위메이드 코인 '위믹스(WEMIX)'를 일제히 상장 폐지한 게 그 예다.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수천억 원이 증발했다.

◆편리한 인뱅과의 제휴로 독주 시작

업비트가 처음부터 점유율 1위는 아니었다. 지난 2020년 상반기까지는 빗썸과 업비트가 35%씩 점유하며 시장을 양분했다. 지난 2020년 6월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으면서 독주가 시작했다.

특히 가상자산 등 투자에 관심이 많던 20~30세대가 케이뱅크를 통해 편리하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거래소 업비트로 대거 이동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거래 수수료 정책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업비트는 5대 원화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인 0.05%를 부과한다. 그 결과 현재 업비트는 지난해 기준 누적 1천400조원에 달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압도하고 있다.

빗썸, 코인원 등은 지난 2021년 상반기 동안 각각 64개, 39개의 프로젝트를 상장시키고, 업비트가 상장하지 않은 바이낸스(BNB), 클레이튼(KLAY) 코인을 추가하는 등 공격적으로 운영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점·시장따라 달라 독점 아니다" vs "비상식적 주장"

업계 안팎에선 업비트를 독점 사업자로 바라보지만, 거래소 내부에선 업비트를 독점이라 보기엔 무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말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업비트는 독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단순히 특정 시점의 거래량만으로 독점을 판단하는 건 협소한 시각이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래가 업비트보다 두 배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 거래 시장만 놓고 볼 게 아니라, 해외 등 더 많은 기업과 점유율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해외 거래소는 국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공정거래법의 취지 등을 생각하면, 업비트에만 유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 문제를 비교할 때 해외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경우는 없다"며 "국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보는 것인데, 해외거래소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