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높일 것"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알렸다.

김 부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금융시장, 즉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올 한 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바이오, K-컬쳐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 등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 진단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자본시장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제고, ▲미래 기술 규범 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실물분야의 성장 적극 지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투자자 신뢰 높일 것이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한 것에 이어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이르면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적용된다.

또한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STO)의 발행을 허용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상장기업 ESG 의무공시제도의 대상과 공시내용을 구체화하고, ESG 경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자금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투자자들도 성장성 있는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오랫동안 미뤄 온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결실을 맺는다면,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