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하이닉스, 美 반도체 보조금 68兆 공약에도 못 웃는 속사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기술에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23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적용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는 1년 유예를 허용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그 회사들과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대한 상한을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낸드플래시 적층 기술에 제한을 두는 식이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만약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딘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국 기업들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이날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조지워싱턴대 강연에서 "내주 화요일(28일)부터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며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공표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 달러) 등에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6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건은 미 정부가 지급하는 반도체 보조금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미 상무부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러몬도 장관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한다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이 동맹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