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수십조원 이자 이익은 약탈 행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이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탈적인 이자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17일 이 원장은 '빅테크 금융업 진출 진단과 과제'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리 상승기에 많은 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들이 높은 금리으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도 은행은 수입조원의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이런 행태의 은행 기능과 운영 방식은 약탈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최근 일부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보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도 지점 수를 줄이고, 고용 창출 인력을 많이 줄여가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며 "은행의 공공성은 50만원을 1천만원 내라는 것이 아닌 이런 금융의 기능과 행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공공성이 작동을 못 했던 배경에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러다 보니 과점적 환경을 실효성 있는 경쟁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바꿀지를 금융 감독 당국 입장에서 고민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민간 기업으로서의 고유한 이익 추구라든가 그런 속성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 은행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도 견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