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바둑도 규제 카드 '만지작'…당장은 업계 자율 관리부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가 온라인 바둑에서 타인의 대국에 게임머니를 거는 이른바 3자 베팅을 자율규제 할 전망이다. 바둑의 3자 베팅이 우연에 기반한 사행 우려가 있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연말 논의를 앞둔 웹보드 게임 규제에 온라인 바둑의 3자 배팅이 포함될 가능성도 열렸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는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웹보드 게임 사업자들과 온라인 바둑 내 존재하는 3자 베팅 콘텐츠를 두고 장기간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2월초 사업자들과 온라인 바둑의 베팅 콘텐츠를 기존 웹보드 게임 규제와 동일하게 회당 베팅 한도 7만원, 월 결제 한도 70만원을 설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형태로 시스템을 만든 뒤 3자 베팅을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제도가 안내돼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게임위가 바둑의 3자 베팅을 주목한 이유는 앞서 관련 민원들이 접수됐고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은 게임머니를 걸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으로 2020년 웹보드 게임 규제에 포함된 바 있다. 바둑의 3자 베팅 역시 스포츠 승부 예측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게임위 측은 "온라인 바둑의 3자 베팅은 이용자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으며 우연적 요소가 있어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사업자들에게 설명했고 검토를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볼멘 소리도 없지 않다. 국내 한 온라인 바둑 서비스 관계자는 "바둑의 3자 베팅 콘텐츠는 사회적 우려가 있다고 여기진 않았으나 향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게임위 측 의견 때문에 자율관리 방안이 논의됐다"며 "별도 시스템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나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 바둑의 3자 베팅이 향후 웹보드 게임 규제에 추가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웹보드 게임 규제는 연말 다시 논의될 예정인데 이때 온라인 바둑의 3자 베팅이 규제 테두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임위 관계자는 "웹보드 게임 규제 주체는 게임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인 만큼 지금 당장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온라인 바둑의 3자 베팅은 웹보드 게임 규제 적용 대상이라고 게임위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웹보드 게임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는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및 베팅한도 등을 설정한 일몰 규제다. 2014년 첫 도입돼 지속 완화됐으며 2022년에는 월 구매한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