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톡신재판'에 "편향·이중·자의적" 재판부 비난…집행정지 신청 완료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톡신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비난했다.

15일 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며 "(판결은) 편향적, 이중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 찼다"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집행정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인 정황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웅제약 측은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A씨의 진술 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었다며 A씨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메디톡스에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밝혔다.

반면 자사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동정한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할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검찰 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조차 구체적으로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전혀 특정하지 못했고,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균주 절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측은 간접증거를 내세우는 상황인데, 이는 추론에 불과할 뿐 과학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게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1심 판결은 소송 초기 포자 감정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원고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메디톡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툴리눔 균주 전문가인 테레사 스미스의 진술을 토대로 홀 에이 하이퍼는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 특별한 균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생성하는지만 확인하면 균주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