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군인연금 통합설' 일축…"합의된 것 아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13일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올려 3대 직역연금(군인·공무원·사학)의 통합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도에 인용된) 연금개혁 방안은 발제를 담당한 일부 자문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2일) 일부 언론은 자문위 회의록을 근거로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을 18%(현행 14%)로 상향해 공무원·사학연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3대 직역연금의 수준을 맞춰 직역연금 간 통합을 추진하고, 차후 국민연금과의 병합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문위는 입장문에서 "(해당 내용은) 자문위원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며, 그대로 특위에 보고되지 않았다"며 "(자문위는) 2월 말께 보고를 목표로 현재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계기로 출범해 국민연금·기초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제도의 체계를 정비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이달 중 개혁안 초안을 내고 여론수렴을 거쳐 4월까지 최종안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위는 "구조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며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모수개혁을 우선순위에서 돌연 미뤘다. 정부 개혁안이 특위 개혁안을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연금특위가 모수 개혁을 두고 정부에 공을 넘긴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과 보험료율만 올리는 방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을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달 중 연금특위 보고를 목표로 연금개혁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