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잔치 명암]②주식회사와 공공재 사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의 이자 이익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일어나는 건 은행의 공공성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줘 이익을 얻는 사적 이익 단체인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

지난해 들어 논란이 뜨거워진 건 급격한 금리 상승 여파였다. 금리 상승을 틈타 은행만 이자 이익의 특혜를 누린다는 비판이다.

은행들이 지난해 누렸던 이자 이익도 올해부터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진정되면서 작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다, 국민이 소비를 줄여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면 다시 기업 부실에 따른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해 은행들이 이자 이익으로 황금기를 누릴 수 있던 건 대출이 증가했던 덕분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자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6천478억원으로 전달 대비 3조8천857억원 줄었다. 한 달 만에 1년 감소폭(16조5194억원)의 약 23%가 줄었다.

고금리 조달 수단인 정기 예·적금 증가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도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정기예금 잔액은 818조4천36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3조5천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평균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4.29%. 이를 적용하면 이자비용만 701억6천724만원 증가한다.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재무 담당 부사장은 "지난해에는 전반적으로 거치식 예금이 늘고 핵심 예금이 이탈하고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라 마진도 줄었다"며 "올해도 이자마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성이 확대되면서 예대금리차 공시 등으로 이자 마진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와 대출 금리 인하도 공공성 요구에 따른 조치인데, 앞으로도 이런 요구가 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책은행 같은 경우 공공재가 맞지만, 금융지주 계열의 민간 은행들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 기반의 업체여서 공공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국가 기관인 공공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개념도 있는 만큼 책임이 따르는 민간 회사 정도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