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정부 긴급 지원책…올겨울 2배로 지원[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4천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2배 인상한 최대 7만2천원으로 확대한다.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자 올겨울 한시적으로 적용할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만2천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만4천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 약 117만 6천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추가적으로 한국가스공사도 요금 할인액을 현재의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최 수석은 최근의 난방비 폭탄 배경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요인 일부 반영했다. 또한 겨울철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은 동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 3.3배, 영국 2.6배 독일 3.6배씩 각각 인상됐다. 우리나라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에 비해 23~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최 수석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했고 각 나라는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대응이 늦었다"고 했다. 이에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하도록 현실화하거나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꿔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같은 현실적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가스요금은 올해 1분기 동결된 상태지만 2분기 이후 상당 폭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 "2분기 이후에 대해서 말하기엔 이르다"면서 "국민 부담이나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