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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KT-국민연금 두고 '말말말'…공유 모빌리티, 확장 모색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편집자주]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4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T AI 전략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4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T AI 전략 발표 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구현모 KT 연임 與·野 말말말…"국민연금 반대" "알박기 우려"

구현모 KT 대표이사직 후보 최종 확정과 KT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가이드라인) 강화 결단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KT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관행적 알박기식 연임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2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구 대표 연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국민연금 입장에 대해 "KT 경영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최대주주라는 지위가 민간 기업을 콘트롤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수석위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KT에 대해 사장을 비롯한 인사에 개입하고 민간 기업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KT 대표이사 연임 개입에) 반대한다. 청와대 비서관 등 정치권 인사가 낙하산으로 KT 임원 등으로 내려온 적이 있던 점이 되새겨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KT이사회 대표이사 후보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깜깜이 심사'라고 비판했다.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심사절차, 평가방식 등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다. 안 위원은 "심사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사례다. 이사회와 구 대표가 치밀하게 준비한 작당모의 결과물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집권 여당 내에서도 대표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구 대표 연임에 대해 "있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투명성 없는 심사절차를 지적했다.

여전히 정치적 외풍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연금은 KT가 구 대표의 대표이사직 후보 확정을 발표한 당일 연임 반대를 시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국민연금은 입장문에서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KT 임원인사와 후속 조직개편은 단행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KT그룹 내 직원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한 뒤 상무보 이하 승진자를 발표했지만 임원인사·조직개편은 여전히 소식이 없다.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KT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민연금 영향이 크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지난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 1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 1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KT·카카오페이 서비스 지속…모바일 전자고지 제도화

모바일 전자고지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와 카카오페이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근거 법령 개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11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새해 첫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관련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 송신·수신·열람 내용을 유통증명서로 입증해 전자문서 송달의 법적 추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 실증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1월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되면서 해당 제도가 시행,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하며 본격 서비스됐다.

이번 개정은 당시 최초 허가사업자였던 KT와 카카오페이의 해당 서비스 유효기간이 다음달로 정해진 데 따른 조치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통위의 승인을 완료한 경우라면 본인확인기관의 확인 서비스 없이도 주민정보를 연계정보로 변환, 제 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해당 안 개정과 관련해 이달에서 다음달 중 행정예고·관계부처 협의·규제심사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중에는 위원회를 의결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추진과 함께 해당 법적 효력도 유효하다"며 "유효기간 내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 권리 보장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 권리 보장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과도 맞닿아 있다. [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데이터 유출되면…ESG 경영 '적신호’

지난해 말에 데이터센터 화재, 올해 초에는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로 최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는 기업이 장기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하는 활동을 '지속가능성'으로 정의한다. 다른 말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카카오와 SKC&C의 경우 서비스 연속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면 LG유플러스는 '프라이버시‧데이터 보안'과 맞물린다.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 권리 보장은 ESG 평가와 맞닿아 있다.

'산업별 중대성(Industry Materiality)'이란 산업 활동의 특성에 따라 기업 재무상태와 영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속가능성 사안이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ESG 평가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다수의 표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해외 평가기준위원회와 평가사가 제시하는 중대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각 산업의 ESG 이슈는 같지 않으며, 섹터별 비슷하더라도 하위산업마다 중대성이 다르거나 평가 요소별 가중치가 다르게 부여된다.

SASB는 '지속가능산업분류체계(SICS)'에 따라 전체 산업군을 11개로 나누고 77개로 하위산업을 구분했다. 현재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공시기준과 통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SASB 기준은 ▲환경(6) ▲사회적 자본(7) 인적 자본(3) ▲사업 모형‧혁신(5) ▲리더십‧지배구조(5) 총 5개 영역‧26개의 중대성 주제로 구성됐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사안 중 영업 성과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일련의 사안을 식별하도록 설계됐다.

SICS 산업 분류에 따르면 통신 서비스 산업은 케이블‧위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비롯해 유선‧무선 통신 기업으로 구성된다. 통신 산업의 ESG 중대성은 ▲에너지 관리(Energy Management) ▲고객 프라이버시(Customer Privacy)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 ▲경쟁적 행위(Competitive Behavior) ▲원재료 소싱‧효율(Materials Sourcing & Efficiency) ▲체계적인 위험 관리(Systemic Risk Management) 6개다.

최근 LG유플러스에서 18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고는 SASB가 제시한 중대성 이슈 중 프라이버시, 데이터 보안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SASB는 "해당 유형의 기업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위치 정보 등 수많은 종류의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므로 데이터 보안 위협에 특히 취약하다"며 "통신 인프라에 대한 최근 사이버 공격 사례는 네트워크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 "데이터 보안 위협의 부적절한 방지, 탐지·해결은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등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데이터 유출 문제는 평판 손상을 비롯해 문제 해결 관련 비용 증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최지희 시스코코리아 대표가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한 'CDA 사업 현황 발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최지희 시스코코리아 대표가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한 'CDA 사업 현황 발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시스코 "국내 스마트팩토리·그린 데이터센터 지원"…CDA2.0 추진계획 발표

시스코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정책을 구상하는 정부를 돕기 위해 기술적 역량을 지원한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5G, 클라우드 분야와 협력해왔으며 향후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경영과 함께 스마트팩토리 구현 등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젝트 CDA(Country Digital Acceleration) 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시스코는 지난 3년간 진행된 CDA 1.0(1단계 사업)의 성과와 사례는 물론 향후 CDA 2.0(2단계 사업)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시스코의 CDA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정부,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프랑스에서 첫 론칭 후 현재 48개국에서 1천4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 교육,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유틸리티 등 다양한 분야 애플리케이션과 크로스 아키텍처 기술검증(PoC)을 공동으로 개발·투자 중이다.

한국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시작했으며 5G 네트워크·스마트 캠퍼스·클라우드 등을 중심으로 네이버클라우드, 국방부를 포함한 국내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해 CDA 1.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가이 디드리히 시스코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혁신 책임은 "시스코가 CDA 프로그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IT 인프라를 갖췄다는 한국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면서 "한국의 디지털화 증진을 목표로 첨단 기술 솔루션을 공동 혁신하고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스코코리아의 CDA1.0 주요 사업으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을 소개했다.

시스코는 2019년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왔다. 양사는 ▲스마트 원격 근무 환경을 구축 위한 '클라우드 콜링' 솔루션 공동 개발·판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내 시스코 넥서스 스위치 적용 ▲시스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솔루션의 네이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등재 추진 등을 완료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클라우드의 박원기 APAC 사업개발 대표는 "시스코는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왔으며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콜링 솔루션을 공동 개발해 코스콤, 롯데카드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현재 세종에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인데 서버가 70만대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네트워크 분야에서 시스코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코는 국방부 등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도 돕고 있다. 시스코는 이테크 시스템과 함께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M-BcN) 구축 민간투자 사업 데모 시연이 가능한 연구소를 마련하고 국방부 광 네트워크 플랫폼에 필요한 장비 검증을 KT에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전국에 2천여 곳 군부대에 액세스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차세대 군사 네트워크 시스템이 연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게임 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사진=문영수 기자]
지난해 11월 열린 게임 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사진=문영수 기자]

◆'밀실회의' 논란 벗을까…게임위, 회의록 공개 방식 개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밀실회의' 논란이 일었던 회의록 공개 방식을 개선한다.

지난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게임위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의 개선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5조 등 3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게임위가 입안 예고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용자가 정보공개 청구시 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의미다.

회의록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제15조 1항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개정했으며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위원회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15조 2항의 경우 삭제했다.

회의록 공개 내용을 담은 16조의 경우 게임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회의록 비공개 사유는 모두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 과정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회의록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게임위는 비판 여론이 거세던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 정보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게임위가 선제적으로 등급분류,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게임위는 이번 회의록 공개 개선을 시작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선제적 공개 방안도 이르면 1분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역사 주변 회의실에서 당초 예고했던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게임위 홈페이지에서 참석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LCK 각팀 선수와 감독들이 각자 올해 우승 후보팀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LCK 각팀 선수와 감독들이 각자 올해 우승 후보팀을 가리키고 있다. [사진=박예진 기자]

◆2023 LCK 스프링 개막 'D-6'…선수들 "우승후보는 DK와 T1"

오는 18일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코리아 스프링' 개막을 앞두고 이번년도 우승이 유력한 팀으로 DK와 T1가 꼽혔다.

12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롤파크에서 열린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코리아(LCK) 스프링 미디어데이에 참여한 10개팀 감독·선수는 강력한 우승후보 팀으로 디플러스기아(전 담원 기아, DK)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DK가 지목된 이유로 광동 프릭스의 '영재' 고영재 선수는 "'캐니언' 김건부 선수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리브 샌드박스 '버돌' 노태윤 선수는 "지난해 배운 것도 많았고 스크림 때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T1은 멤버 변동이 크게 없어 팀워크가 기대되는 팀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브리온 '엄티' 엄성현 선수는 "선수들 간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선수 변화가 3년째 없어 메타만 잘 따라가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젠지 '피넛' 한왕호 선수 역시 T1의 멤버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지목했다.

T1은 '젠지'를 선택했다. T1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작년에 비해 젠지가 로스터 변화도 없고 저희 아니면 우승 확률이 높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새해 스프링 각오로는 "T1도 로스터 변화가 없고 스프링 시즌에 유리한 건 사실인데, 저희가 어떤 노력하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규 출연진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이정현 아나운서를 대신할 배혜지, 함예진 아나운서가 등장했다. 해설진으로는 '노페' 정노철, '후니' 허승훈, '꼬꼬갓' 고수진, '포니' 임주완이 새롭게 합류했고, 분석데스크에선 '캡틴잭' 강형우, '헬리오스' 신동진, '포니' 임주완 '꼬꼬갓' 고수진이 새로운 시각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2023 시즌에는 주요 변화점이 도입됐다. LCK와 LCK 챌린저스 리그(CL) 로스터가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되며, 정규 리그 상위 6개팀 플레이오프가 4강부터 더블 엘리미네이션 대진으로 진행된다.

평일과 주말 LCK 경기 시간이 모두 변경된다. 평일 1경기는 오후 5시로 동일하나 이어지는 2경기 시작 시간은 30분 앞당겨진 오후 7시 30분이다. 주말 경기는 지난해보다 2시간씩 당겨져 오후 3시 1경기가 시작하며 2경기는 오후 5시 30분 시작한다.

공유 모빌리티 운영사 올룰로 전기 자전거 [사진=올룰로]
공유 모빌리티 운영사 올룰로 전기 자전거 [사진=올룰로]

◆공유 모빌리티 업계, 자전거 가맹 사업으로 확장 모색

공유 모빌리티 업계가 전기 자전거 가맹 사업을 통해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공유 킥보드) '킥고잉' 운영사 올룰로가 가맹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공유 킥보드를 주력으로 하던 올룰로는 지난해 7월부터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맹 사업을 원하는 경우 지역과 운영 수량을 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카셰어링(차량 공유) 기업 쏘카의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 '일레클'은 최근 2기 가맹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기존 직영 운영 방식에서 가맹 사업 모델을 도입한 바 있다.

일레클은 전국 30개 지역에서 1만6천여대를 운영 중인데, 이중 남양주, 울산, 춘천, 목포, 평택, 순천, 청주 등 7개 지역에서 600대를 가맹 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슷하게 공유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라고 해도 차이는 있다. 공유 킥보드부터 시작해 자전거로 영역을 넓힌 경우가 있고 일레클처럼 처음부터 자전거만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대체로 초기엔 본사가 자전거를 직접 배치 및 운영·관리해왔다면 좀 더 빠르게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기 위해 가맹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맹 사업자(파트너) 확보가 중요한 만큼 기업에서도 기기 구매비 할인이나 운영 노하우 교육 등 각종 지원책을 내걸고 있다. 특히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는 봄철은 성수기로 꼽히며 자전거 수요 역시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비에 나선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와 비교하면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인 만큼 가맹 사업자(파트너)가 기기를 관리하는 기술자를 구하기 쉬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이 가맹 사업 모델 도입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존에 자전거는 대부분 레저용으로 찾았다면 이제 자전거는 대표적인 이동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특히 적은 힘을 들여도 탈 수 있는, 이동성이 좋을수록 이용자 선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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