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더 푼다…尹 "미분양, 정부 매입도 검토" [2023 업무보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을 위해 규제를 더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매입' 등의 구체적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환경부 2023년 연두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리상승으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 양쪽에 규제가 묶여서 시장에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판단으로 시장 원리를 존중하며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그 속도를 조절해 왔다. 그러나 경착륙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과감한 수준의 규제 해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미분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수도권 주민들의 큰 관심사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별 사업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이 시작돼야 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D, E, F 노선에 대해서도 "빨리 예타(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전세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를 언급하며 "피해회복, 법률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미진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

환경부에는 공공의 깨끗한 환경이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규제보다 친환경 기술 개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산자부와 협력하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과학에 기반하거나,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평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인프라와 환경 기술은 (수출시장에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다"며 "두 부처(국토부, 환경부)가 협력해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