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요금 오른다…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원 오르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선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전기요금 13.1원(kWh당) 인상을 추진한다.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와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취약계층 요금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 부담 급증을 방지한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지원한다.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기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그 결과 에너지 공급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원, 가스공사 10조원 규모 고강도 자구노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5조9천억원 적자였는데 올해 3분기까지 21조8천억원으로 적자가 대폭 늘었다.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 1조8천억원에서 올해 3분기 5조7천억원까지 증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회에 한전 정상화를 위해 내년 한 해 전기요금이 kwh당 51.6원 인상돼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인상액(kwh당 19.3원)의 2.7배 수준이다. 가스요금은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