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과 협상을 통해 알뜰폰 요금·서비스 종량제와 수익배분방식(RS) 대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알뜰폰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겠다는 취지다. 알뜰 요금제 가격 인하라는 이용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시장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아이뉴스 DB]](https://image.inews24.com/v1/6f73698547bc5e.jpg)
22일 과기정통부(장관 이종호)는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시장 활성화 등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알뜰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유관기관과 방안을 공동 모색했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시장 성장, 요금 경쟁력·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
우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과 이용, 해지 등 전 단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서비스와 비교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내년초 첫 조사를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알뜰폰 요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량제와 RS 대가를 인하키로 했다. 도매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과 협상을 통해서다. 종량제란 음성과 데이터, 메시지 등 사용량만큼 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기정통부·SK텔레콤은 음성과 데이터 도매대가를 전년 대비 각각 14.6%, 19.8% 낮추기로 했다.
LTE와 5G 요금제에 대한 RS 대가율도 전년 대비 1~2%p 인하했다. SK텔레콤 5G 요금제 '5GX 플랜·슬림 110GB'가 대표적이다. 기존 대비(62%, 4만2천780원) 2%p 감소한 60%(4만1천400원)로 낮췄다. 이외 LTE T 플랜 3종과 5GX 플랜·슬림 3종도 1%p 낮아졌다. MVNO가 SK텔레콤에 납부하는 대가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LTE·5G 요금제 RS 대가율 변동. [사진=과기정통부]](https://image.inews24.com/v1/197631a55d9a64.jpg)
◆"도매대가 인하 시기 맞춰 가격 인하…신규 요금제 출시 가능성도"
관건은 알뜰요금제 가격 인하·자체 신규 요금제 출시 등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시대적 흐름과는 달리 MVNO들은 주력 알뜰요금제 가격을 인상해왔다. 최근 수년 간 RS 대가율이 동결 상태에 접어들고 가입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경쟁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원인이다.
SK텔링크 세븐모바일은 지난 2월 '11GB+ 통화맘껏' 요금제 가격을 1천원을 인상했다. LG유플러스 미디어로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데이터·통화 마음껏' 요금제 가격 990원을, LG헬로비전은 'The 착한 데이터 유심 11GB'를 990원 올렸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한 협상이었던 만큼 MVNO도 가격 인하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당장 LTE·5G 알뜰폰 요금제 가격이 인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도매대가 인하 시기인 내년 상반기에 기존 요금제 가격 인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정부가 알뜰폰 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MVNO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매단가가 인하되면 (요금제 등에) 반영이 된다. 다만 요금제 가격 인하 시점은 도매단가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일 것"이라며 "신규 요금제 등 다양한 전략들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기존 요금제에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거나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우체국에 마련된 알뜰폰 상담존에서 LG유플러스 지역 매니저가 가입자와 상담을 진행 중인 모습. [사진=LGU+]](https://image.inews24.com/v1/a536467ec2e684.jpg)
◆SKT, 알뜰폰 활성화 취지 '공감'…설비투자 통해 자체 경쟁력 강화 '필요'
SK텔레콤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도매대가 협상을 완료했다. 5G 신규 요금제 2종에 대한 추가 도매제공도 결정한 상태다. SK텔레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알뜰폰 활성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MVNO 또한 단순 재판매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SK텔레콤 측은 "SKT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인하됐다. 2011년 대비 음성은 10분의 1, 데이터는 100분의 1 수준까지 낮아지며 알뜰폰 양적 성장에 기여해왔다"면서도 "다만 아직도 알뜰폰사업자 대부분이 이통사 요금제를 그대로 판매하는 단순 재판매만 집중돼 있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비투자와 혁신적 요금제 개발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향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알뜰폰 자체 경쟁력 강화에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MVNO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개정안(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폐지)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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