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5년 뒤 우리나라…정말 이렇게 될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리실은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이라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석열정부의 키워드는 ▲자유 ▲인권 ▲연대 ▲공정 ▲상식 ▲시장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 측은 윤석열정부의 ‘5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을 5가지로 내세웠다. 이 국정과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장밋빛 미래에만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총리실은 ‘5년 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모습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를 꼽았다. 국가 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중반 이하, 국가경쟁력 20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국가청렴도 지수 20위권을 목표로 삼았다.

두 번째는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모습이다. 세계경제 10위 이내 대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수출 세계 5위,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 선도국 기술수준 90% 이상 전략기술 6개, 7대 우주강국 도약 등을 내세웠다.

세 번째는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에 방점을 뒀다. 기초연금 40만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 산재·교통사고·자살 사망자(10만명당) 20명 이하, 대형재난 피해규모 연 3천억원 이내 등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네 번째는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들었다. 중앙권한의 실질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50% 이상, 대통령 제2집무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수도권 인구 집중도 50% 이하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다섯 번째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있다. 연 국방비 70조원으로 증강, 방산수출 점유율 세계 4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세계 10위 등을 목표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년 후 국민과 약속을 온전히 이행할 것"이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