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野, 예산안·민생 볼모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피해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7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일(9일) 처리 수순을 밟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는 분초를 다투는 사안"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이 9일 이전에 확정돼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미래 대비 투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된다"며 "대부분의 복지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새해 예산안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광역기초단체 집행계획 수립도 12월 중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1월 중 정상적인 사업 집행에 착수할 수가 없게 된다"며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 국민 경제에 피해가 돌아간다. 위기에 처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오늘 내일 예산안이 꼭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서,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저와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약속했다.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면, 책임자 합당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