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안' 우선 추진…"엄히 문책하라는 의미"[상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논의 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해임안)을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장관 탄핵소추를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났다.

이 장관 해임안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에 이어 민주당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국무위원 해임안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을 엄히 문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 해임안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반수 이상의 찬성이 조건으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 대변인은 "(장관 문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대통령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해임안을 내면 무겁게 대통령께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 책임자인 이 장관을 엄히 문책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이상민 해임안은 별개"라며 "국정조사는 당연히 정해진 기간에 성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안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재 3+3(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잘 논의한다면 8, 9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위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해임건의안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것을 두고 "모든 걸 연계시키려는 건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며 "집권 여당의 태도와 자세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협상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에서)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못하는데 과거와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 지출을 24조원 줄이는 등 중앙정부가 쓸 재량예산이 대폭 줄었기에 정부에서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마지노선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에 맞선 수정안을 내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