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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心만 가득한 사심예산…과감한 조정·양보 필요"


"오늘 원내대표 간 협상…민생예산 확충 등 원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날부터 시작될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 협의에 앞서 정부의 예산안을 "윤심(尹心)만 가득한 사심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초(超)부자 감세 철회, 민생예산 확충 등 민주당이 제시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내대표 협상을 시작한다"며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긴축재정(건전재정) 기조에 맞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완화 등 감세안 철회 ▲지역화폐·공공일자리·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확보 ▲대통령실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위법성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고 해 들여다 보니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청년내일채움공제 폐지. 공공 노인 일자리 등 민생예산만 줄줄이 감축했다"며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私心)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앞에 내년 예산 증액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국민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 사수를 고집하며 시간 끌 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기화되는 화물연대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토위 양당 간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양당 정책위의장이 나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를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주장한 바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화물운송사업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2~3차례에 걸쳐 만나 새해 예산안 최종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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