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등 논의 개시…"대통령-기관장 문제 해결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한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3 정책협의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전(前) 정부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의식해 기관장 임기 문제 해결을 강조했으며, 민주당은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검토를 두고 여가부 폐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송언석·위성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김교흥 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3+3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성일종 의장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국정철학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의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관장 임기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3+3회의에서 모두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김성환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부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할 일인데 6개월이 지나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장관이 (부처) 폐지를 주도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같은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여가부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을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관장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장 임기 문제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문제가 여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계획에도 민주당도 공약한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협력할 뜻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한상혁·전현희 위원장을 겨냥해 "자진해서 거취를 표명했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임기 일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공공기관장과 임원에 알박기 인사를 해 국정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원만, 원활한 국정이 수행되도록 임기 일치 법제화를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기관장 임명은 제도 미비로 발생한 문제였다고 반박하며 "알박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여성들에게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과 임금차별 등이 있는데 그 문제도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가부 존치를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행안위의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3+3 정책협의체에서 잘 결정해주면 거기에 따라 행안위에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도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당은 이날 30여분 간의 회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제정과 관련된 대략적인 방향성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연내 타결 완료를 목표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