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위기의 K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절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5개 단체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5개 단체는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성명문을 통해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깊읜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단체 측에 따르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작사업자들과의 경쟁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10인 미만, 매출액 10억 미만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종은 물론 레거시 방송 미디어 재원 구조 또한 악화된 것. 영화업계 역시 2019년 대비 관객수가 75% 감소한 상황.

5개 사업자 측은 "현재의 K-콘텐츠 경쟁력과 위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면서도 "환호와 기쁨을 뒤로하고 다시 마주한 제작 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내일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체겸하며 다시금 큰 좌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3 산업 등 미래전략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 높은 세액공제율 혜택은 왜 컨텐츠 산업만은 제외됐는지, 그렇게 추켜세웠던 K콘텐츠의 국가적 기여와 파격적 지원 약속은 말 뿐인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업자 측은 "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가 약속한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세액공제 제도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격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바이오헬스나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은 R&D 비용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산업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를 차지하는 등 고성장 분야이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의 부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산업이라고 단체 측은 설명한다.

5개 단체는 "영상콘텐츠 산업은 39세 이하 청년 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창츨 산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선공약은 물론 국정과제 발표에서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 산업을 포함시켰다. 이를 상기해 책임감 있게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단체 측은 "세계 시장에서 한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글로벌 대중의 신뢰와 주도권을 잃으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며, "K콘텐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실행에 옮겨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