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보다 법인세 2.6배 부담…전경련 "감세 추진해야"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우리나라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들에게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들의 투자·고용이 늘고, 사회 전반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도 촉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법인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업(氣-UP) 위한 법인세제 개선방향'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료집은 총 2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주소와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 제2권에는 법인세 주요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기업들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27.5%, 지방세 포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10위로 상위권이며,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과 법인세수 의존도를 나타내는 총 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도 해외 주요국(G5, OECD) 대비 높다.

또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단계의 복잡한 누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주하고 있다고 봤다. 높은 법인세율과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전경련이 기업이 창출한 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인 법인세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27.0%)가 TSMC(10.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를 낮출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사회 전반에 그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감세는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현재의 극심한 자금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를 둘러싼 논란들에 대한 입장과 그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전경련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로 중소·중견기업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실질적 주체는 주주·근로자 등이고, 기업 규모와 주주·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을 부자로 인식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고 봤다. 특히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R&D 활성화를 유도해 경제의 공급능력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경련은 2008년 법인세율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가 선방했던 전례도 소개했다. 당시 법인세는 기존 27.5%에서 24.2%로 인하됐는데, 2009년 국내 상장기업 투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다 2010년 전년 대비 24.7%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 주요 제도들도 손질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제도 개선 5대 과제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상향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비과세 ▲최저한세 제도 폐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법인세 제도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서 불합리한 법인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