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협치' 어디로…법사위, 2일 예산심사 파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일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파행했다. 이태원 참사 '초당적 협치'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여야 이견 끝에 개의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비공개 현안 질의를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기동민 간사는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구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유족 입국 지원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에게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 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며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회의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함께한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피해자 대한 법률 지원"이라며 "이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완성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부분을 위한 현안 질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오늘 법사위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먼저 해야 하기에 법사위 현안 질의를 오는 8일, 화요일에 하자고 제의했다. 질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몰아가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고 수습과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계속 민주당 쪽에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전날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행안위 업무보고에서도 질의 문제로 충돌한 바 있다. 당초 당국의 사고 수습 전념을 돕자는 차원에서 별도의 질의를 갖지 않기로 했으나, 민주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질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충돌한 바 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법사위 참석차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지게 됐다"며 검찰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당일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