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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게임위 비위 의혹 국민감사청구…연대서명 필요"


오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서명 진행 예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예진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예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연대서명을 추진한다.

이상헌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차례"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청구는 크게 국회를 통한 것과 국민이 직접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의원실 입장에선 상임위원회를 통해 접수하는 것이 간편하나 감사청구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 청구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 국민의 직접 청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수기 연명이 필요하다.

이 의원은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모아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번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1번 정문에서 서명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옆 횡단보도 건너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 배너와 서명대, 담당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이 의원은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 예산 38억8천만원을 들여 2년 뒤 납품 받은 전산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나, 개발 업체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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