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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료라도 고객 데이터는 아니다"…변재일, 카카오 먹통 보상 확대 [인터넷 블랙아웃]


18일 과방위 국정감사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

[아이뉴스24 정유림,안세준 기자]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여파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하면서 관련 피해 보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멜론, 카카오웹툰 등 일부 서비스에선 보상책을 내놨던 가운데, 무료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돼야 한단 지적이 나왔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번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피해 보상 대상자에서 무료 서비스 가입자는 제외된단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안다"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고 해도 부가통신사업자가 그런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새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보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4차 산업시대의 경제·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장관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 현상이 장기화한 바 있다.

화재 발생 다음날인 16일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현장 점검에 참석해 "현재는 원상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 범위를 조사해 보상할 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에 관해서는 만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 사이에선 집단소송을 포함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된 바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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