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LH, 공공기관·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 위반 최다 적발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기관·민간건설사 가운데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긴 곳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공공기관 574건(과태료 11억1천660만원), 민간건설사 5천965건(과태료 116억4천930만원)으로 집계됐다.

LH는 공공기관 가운데 162건(과태료 3억4천990만원)을 기록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국가철도공단 15건(1천88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15건(1천960만원) ▲한국도로공사 12건(2천180만원) ▲한국농어촌공사 12건(1천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건설폐기물법은 건물의 신·개축과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나 부산물을 신고해 적법한 처리를 하게 하고 있다.

민간 건설사는 현대건설이 125건(3억3천8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 102건(2억9천460만원) ▲대우건설 100건(3억원) ▲롯데건설 88건(2억1천990억원) ▲GS건설 85건(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LH와 민간이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부적정 관리나, 감리인력 미배치, 부실시공,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LH는 증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전반에 불법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