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넷플릭스·애플 증인 변경…"차질없이 출석할 계획"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이 미국인 대표에서 한국인 임원으로 변경됐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구글·넷플릭스·애플 등에 요청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법무 담당 등에 대한 증인출석 요청을 철회했다.

증인들이 미국 등 해외 거주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 거주 중인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총괄,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으로 증인을 변경한 것.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맞춤광고에 대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맞춤형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얻는 피해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3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요청 받았다. 증인들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관련 질의를 주고 받을 전망이다. 기업 한 관계자는 "큰 변수가 없는 한 차질없이 출석해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여야 소속 위원들은 증인들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강제금지법·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구글 등 앱마켓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현재 시행 중이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은 여전히 인앱결제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망무임승차방지법도 문제다.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국내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통신사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 종감까지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의원실 별로 자료 요청과 질의가 준비 중인 상태일 것"이라며, "망사용료 갈등과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