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고성그린파워 등 민간발전사 '건설비 부풀려' 돈잔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민간석탄발전소가 정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취득한 뒤에 건설비를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비가 부풀려지면서 감가상각비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석탄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낮은 건설투자비를 정부에 제출한다. 발전사업권을 획득하면 건설비를 늘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북평화력1~2(GS동해전력)의 경우 최초 정부에 1조7천305억원 건설비를 제안했는데 전력거래소로부터 최종 확정된 건설비는 2조1천500억원으로 4천195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매년 감가상각비(건설비)명목으로 1천억원 이상을 발전사 측에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가동이 시작되고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한 고성하이석탄발전소 역시 정부에 최초 3조384억원의 건설비를 제안했다. 최종건설비는 5조1천960억으로 무려 2조1천676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전력거래소는 ‘표준투자비’를 적용해 최종건설비를 확정하고 감가상각비(건설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이장섭 의원(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력도매가격(SMP)이 천정부지로 솟으며 민간화력발전소들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민간화력발전소들의 SMP상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간석탄발전 건설비가 과도하게 부풀러져 한전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가속화 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SMP 가격상승은 곧 한전의 적자로 이어진다.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반기에 30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화력발전사들은 SMP상승으로 ‘돈잔치’를 즐기고 있다. GS EPS는 최대 30%, 파주에너지 28%, SK E&S 역시 26.3%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북평화력1~2(GS동해전력)과 고성하이1~2(고성그린파워)석탄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다.

민간석탄발전소들의 과도한 건설비 부풀리기에 대해 ‘표준투자비’ 항목을 더 보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표준투자비’ 항목을 강화한 개정안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4년째 계류 중에 있다.

‘표준투자비’란 전력거래소가 지난 2012년부터 민간석탄발전소의 건설비가 적정한지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의원은 “민간석탄발전소들의 천문학적 건설비 부풀리기는 결국 정부와 국민들이 건설투자비를 전기요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를 촘촘하게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