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데이터 역외이전 규제‧민간 클라우드 수요 보장해야"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정부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역외이전 제한과 공공 영역의 민간 클라우드 수요 확대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CSAP 개편안에 따라 '하' 등급에 한해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의 공공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면 국내 CSP에게 '상'과 '중' 등급의 수요 확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상‧중 등급의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우선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수요 확대 관련 기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등급으로 개편하겠다면 데이터 역외이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글로벌 사업자의 공공시장 진입이 불가능했지만 CSAP가 개편될 경우 데이터 역외이전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중‧하 등급제가 시스템 중요도 기준인지 혹은 데이터 민감도 기준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은 관련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선 영장 발행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논리적 망분리만 했을 때 민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 같은 내용도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상 등급 영역에서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보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될 것"이라며 "백업 서버도 국내에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