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심야 택시난 대책 취지에 맞게 준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심야시간대 탄력 호출료를 일부 올리고 인상분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한단 방침이다. 나머지 약 10%가 플랫폼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유력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출료 인상분의 나머지 10%를 받아야 하나"는 의문을 제기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에게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앞선 심 의원 발언을 인용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검토를 완료하진 못한 상황"이라며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 등 논란의 중심의 서며 뭇매를 맞았다. 후속 조치 일환으로 택시, 대리 등 기존 업계와의 상생안을 마련하고 이행에 나서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외부 시선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한 모습이 엿보인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후 이동이 급격히 늘며 수도권 심야시간대 택시를 특히 잡아타기 어려운 대란이 극심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업계를 이탈한 기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호출료 인상 등 대책을 마련하고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처우를 개선한단 구상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수수료와 계약 구조에 개선이 있어야 한단 지적이 이어졌다.

이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맹택시 수수료 20%를 내고 광고활동비를 돌려받는 구조는 택시 기사가 원치 않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매출이 높게 잡히는 구조일 텐데 이는 회사의 몸집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 부사장은 "지난해 말 가맹점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세무적인 지원을 비롯해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