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동훈 vs 민주당…법무부 국정감사 '3라운드' 대결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인사청문회(5월 9일), 대정부질문(9월 22일)에 이어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세 번째(3라운드)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한 장관을 압박했고, 한 장관은 야당의 공격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맞섰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공격수로 나섰다. 그는 한 장관에게 검찰이 이 대표나 민주당과 관련해 '먼지털이식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 민생 관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민주당 관련 수사에 투입된 수사 인력 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은 이에 "(민생수사 지연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검수완박으로 인해 민생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이게 검수완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자 한 장관은 "제가 지난 정부에서 수사도 해 봤지만 턱없이 지금 (수사인력이) 적다.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 특수본 등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저는) 민생수사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한 장관의 반격을 도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기소와 관련해 "통상적인 검찰 소환을 두고도 전쟁 선포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피의자를 상대해야 하기에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 기소에 반발하는 것을 저격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범죄 수사를 받는 쪽에서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며 "(이 대표나 민주당이)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야당의 정치탄압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묻자 그는 "지난 정부 때처럼 청와대 캐비닛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2017년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발견 사건), 적폐청산 TF를 부서마다 구성해 후벼파서 만든 것이 아니다. 있어 왔던 것이 서서히 진행돼온 것"이라며 "보복이나 표적이란 프레임 자체가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의 성남 FC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노조, 노조원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과 관련해 한 장관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지난달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은 평등권 문제가 있어서 헌법과 충돌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 1953년 국내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사례 등을 들어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에 "사인(私人) 간의 불법행위에 있어 가압류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라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다수당이었지만 추진 안 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본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 전체를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한 장관을 사이에 두고 전날(5일) 불거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과 관련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청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 사무총장의 일을 거론하며 법무부에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그게 법무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이냐, 감사원 감사에서 이야기하라"고 말하며 김 의원의 발언을 차단했다. 이에 김 의원, 김승원·박주민·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측 법사위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청에 '무례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권위주의 대통령인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서면조사를 받았다"며 "민주당이 감사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야당 위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왜 조 의원의 발언은 김 의원처럼 제재하지 않느냐'고 재차 항의했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기관 증인들이 나와 있는데 본인들과 전혀 무관한 발언들이 계속되면 서로가 좀 답답하지 않겠느냐"며 "저 또한 숙고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법사위가 국정감사를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법사위는 지난 4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원 관련 여야 대립으로 1시간 늦게 국감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