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법 해법 제시하는 정만기 무협 부회장 "외국브랜드와 美정치권 설득필요"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이 미국의 IRA법 제정과 시행에 관련해 "적극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 배터리 소재나 원료 공급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KITA 부회장은 지난 4일 열린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세계포럼 FTA일자리센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전동화, 자율주행화 등 변혁기에 처한 세계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등장으로 더욱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자동차시장 규모는 8천250만대로 전년대비 4.9%증가에 그쳤지만 전기동력차는 666만대 판매(전년대비 110.7% 증가)를 기록하며 급성장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기동력차의 시장점유율이 34~5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 같은 측면에서 미국의 IRA법 제정과 시행이 이해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부회장은 "특히 우리에게도 전기차 관련 배터리 소재나 원료 공급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와 전기차 공급망 형성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국인 대우 규정 저촉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의 입법을 사전에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게 정 부회장의 설명이다. 오히려 우리 국회는 이번 입법이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에 적극 협상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세계 최초로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미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늑장 대응 비판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IRA법은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우리로선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배터리 공급 다변화 기조에는 동참해가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는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국 상·하원의원 등 정치권을 설득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전기버스 보조금의 48%가 중국산에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외국 전기동력차 수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어 시급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