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진 해임건의안' 발의…끝나지 않는 '尹 비속어' 공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6일) 자신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정국은 급랭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무능, 무책임한 외교를 제대로 문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우방국과의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한민국 외교참사의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에게 어제까지 외교부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임(건의안)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미리 말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자 의총을 갖게 됐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대참사, 그리고 문제의 발언(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응은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라며 "우선적으로 외교 사무를 총괄하는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오는 9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관 등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이론상 독자적으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해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어디까지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인 만큼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그 점은 알고 있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이란 강수를 둔 만큼, 향후 여야 관계는 경색될 전망이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과 언론에 선전포고한 셈이니 우리(야당)도 물러서기 어렵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자신과 MBC의 권언유착(權言癒着)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터무니없는 황당무계한 주장(권언유착 의혹)을 여과 없이 보도한 기사를 보면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후안무치', 날 것 그대로 표현하면 '역겨웠다'"며 "이 시간부로 그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고 사실을 왜곡해 호도하는 분께는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을 보면 이 사태(비속어 논란)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읽혀지긴 한다"며 "그러나 향후 냉각될 정국을 고려하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대응방식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