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놓고 韓 생태계 장악 …'유튜브 여론몰이' 도 넘었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합심으로 구글 저지에 나설 전망이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총괄 부사장을 증인석에 세우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같은 행보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에 추진하는 법안에 구글이 유튜버를 볼모로 반대서명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문자테러 등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

23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거텀 아난드 유튜브 부사장은 오는 10월 4일부터 열리는 과방위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왜 피해가 전가된다는 것인지 묻겠다는 취지다.

거텀 아난드 부사장이 최근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올린 내용이 화근이 됐다. 그는 지난 20일 오후 해당 블로그를 통해 '망 이용료에 대한 국회 토론회 내용을 공유드립니다'는 제하 글을 업로드했다. 부사장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유튜버 등이)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생계를 함께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부사장이 글을 올린 건 공청회가 끝난 직후다. 국회에 체류 중인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을 정리하고 콘텐츠와 통신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현재 국회에는 윤 의원과 14인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韓 유튜버 볼모로 삼은 구글…국회·업계 "유튜버 피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체도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3년째 소송 중이다. SKB가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를 위해 전용망을 제공, 대가를 받겠다고 나선 반면 넷플릭스 측은 오픈커넥트 제공, 무정산을 주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코리아는 망 이용료 지급 반대 일환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거텀 아난드는 "아시안보스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관련 법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심기가 불편하다.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도전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이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 반면 유튜브는 유튜버를 볼모로 삼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 기업은 정당한 금액을 납부하는데 해외 기업만 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콘텐츠사업자 간 역차별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내외 상관없이 모두가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자는 법안이 왜 유튜버분들께 피해가 전가된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텀 아난드 부사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신청했다. (해외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른 구글 관계자를 통해서라도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 주시하는 통신업계…"유튜버, 본질 왜곡했다" 목소리도

통신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구글 유튜브가 게재한 글을 대체로 확인했지만 법안 당사자인 만큼 별 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해 엉뚱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세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안은 없다고 했다. 전 세계 어느 기업이 한 나라의 국회 결단에 반대운동을 유도하며 전면 승부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법안의 취지가 과도하게 확대해석된 것 같다. 기업에게 정당한 금액을 납부하라는 건이 왜 한국 유튜버분들께 피해가 된다는 것인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로의 입장이 다른 점을 존중하되 본질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법안이 없다고 했지만, 전 세계가 이번 법안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만큼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고 형평성과 대응을 갖춰야 한다는 예고된 움직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