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질문…여야, 尹·文 경제정책 비판 '열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는 사흘째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열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논란, 쌀값 폭락 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부족한 대응을 질타했으며 국민의힘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 시기의 경제·산업정책을 겨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미국에서 IRA가 논의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IRA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 상태부터 워싱턴이나 관련 기관에 의견을 냈고 계속 이 문제를 조치했다. 계속 이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쌀 시장격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농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도 공격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부자감세'고 예산도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너무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중산층, 서민, 중견기업을 위해 하는 대책들도 (정책·예산안에) 많이 포함돼 있다"고 방어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을 균형 있게 봐주길 바라고, 왜 부자감세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인세 경감은 (오히려) 중소기업 감면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비리 문제로 반격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국내 태양광발전소 보급 과정에서 중국산 업체의 점유율이 급증했다"며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보급 사업에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국무조정실의 표본조사만으로도 2천억원 가까운 비리가 적발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자체를 확대하면서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발본색원(拔本塞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역대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기업의 국내 이탈 현상이 일어났다'며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한다"며 "새 정부는 규제 혁신과 적절한 조세,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영빈관 신축 예산·영국 여왕 조문 취소 논란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김수흥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자신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가 "직무유기", "국기문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총리는 야당의 '조문 참사' 주장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홍석준 의원의 질의에 "모든 조문 일정들은 영국 정부와 왕실의 협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혼밥 외교 보다는 잘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