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일반·참고인 채택 연기…이통3사 CEO 증인석 설까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건 등이 담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개최된 가운데 여·야간 일반증인·참고인 합의 채택이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증인 신청 접수 과정이 지연되면서다. 국감 단골손님 격인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CEO가 올해도 증인석에 소환될 지 주목된다.

이날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선임 건을 비롯한 ▲2021회계연도 결산 ▲소위원회 정수 조정 및 소위위원 개선의 건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검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 공청회 등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여당 간사로 선임됐다. 소위원회 정수 건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 소위원회 정수 8명서 9명으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 10명서 9명으로 변경됐다. 국감 서류 제출 요구 건수는 19일 18시 기준 총 1730건으로 집계됐으며,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다음 회의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과방위는 국정감사 일정 증인 출석 문제도 다뤘다. 기관증인 명단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고 일반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다음 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상임위가 정상화에 막 돌입한 만큼 여야간 국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그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회의에 불참해왔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그간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앞으로 양당 간사 중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반증인 출석 명단에 이동통신 3사 CEO(최고경영책임자)가 재차 포함될 지 관심사다. 3사 CEO는 매년 국감이 열릴 때마다 소환 요청 받는 '국감 단골손님'으로 꼽힌다. 5세대 이동통신(5G) 설비 투자를 비롯한 통신요금 절감 이슈가 화두에 오른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5G 중간요금제와 e심(eSIM) 요금제가 상용화돼 가계통신비 인하 차원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증인 출석 요청과 별개로 3사 CEO가 국감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3사 대표는 2021년 국감 당시에도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 SK텔레콤 측 불참이 화근이 됐다. 당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현 SK텔레콤 부회장)는 미국 반도체 사업 점검을 이유로 불참 통보하자 정무위는 구현모 KT 대표와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도 증인 출석에서 제외했다.

당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 3사 대표 증인 심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1위 사업자인 SKT 쪽에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3위 사업자를 불러 증인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5G 품질 문제와 통신요금 절감 등을 둘러 싼 이통사 CEO와의 국감 질의는 다뤄진 지 오래다. 국감 증인 명단에 채택되고 3사 CEO가 불참 의중을 밝힌다면 5G 품질 및 설비 투자,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논의는 올해도 표류된다. 5G가 상용화된 지 수 년이 지났지만 이용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