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감세정책' 반대 약속…"정기국회서 반드시 막겠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 주식양도세 면제 기준 상향 등의 감세정책을 '초부자 감세'라고 명명(命名)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적 추세, 양극화 완화, 형평성 모두에 어긋나고 당장 예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초부자 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께 확실히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원내에서 반드시 관철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영업이익 3천억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3채 이상 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분 폐지 ▲주식 양도세 면제 기준 100억 이상 상향 등을 거론하며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 영빈관 10개를 더 지어도 부담 없을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본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라며 "(감세는) 반대로 역행하는 것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우리 당은 미리 초부자 감세에는 명백히 입장을 밝혔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며 "(감세정책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이 확보된다"고 거들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미국 IRA(인플레감축법) 사례를 언급하며 "전세계적으로 초부자에게 세금 더 걷어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추세인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논리적 절차나 과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초부자 감세 반대를)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