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으로 '대여투쟁' 결의…9월 '동물국회' 신호탄[종합]

원내지도부에 '김건희 특검법' 일임…野 "尹정권 폭주 막아낼 것"

의원들, 이재명에 檢 불출석 권유…중진 "이견 거의 없다"

여야, 이원석 인사청문회서 대치…이원석 "李 소명 기회 드리려는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대표의 검찰 불출석 권유를 결의하면서 대여(對與)투쟁 기조를 강화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갈등 격화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이 예정된 9월 정기국회가 '동물국회'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추진할 것에 결의했으며 이재명 대표에게는 내일(6일)로 예정된 검찰 출석에 불응할 것을 권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01~2014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안양대, 국민대 등에 제출한 이력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경찰의 결정에 반발하며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부부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무혐의라는 셀프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당 지도부는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의견 나눴고 지도부 의견도 (불출석으로) 거의 일치했다"며 "당 대표가 직접 소환에 응하는 건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단 뜻을 적극 권유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게 6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 전 가졌던 4선 이상 중진과의 오찬에서도 불출석을 권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의총과 중진 오찬에 모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다"며 "서면조사로도 가능한 걸 소환을 통보하는 것은 야당 대표 망신주기라는 데 모두가 공감한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날 중진의원 오찬에는 비명계(비이재명계)로 알려진 설훈 의원도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석) 최종 판단은 이 대표가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에 책임이 있는 거대 야당이 당 대표 개인의 정치생명이나 걱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공복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종복(從僕)이냐"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몸부림이 참으로 애잔하다"며 "그 애처로운 충정을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꼬집었다.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9월 정기국회가 양당의 정쟁이 난무할 '동물국회'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이날 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초반 1시간이 넘도록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위원 제척(배제) 문제를 놓고 설전을 이어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이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사건' 관련자인 이동재 前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최 의원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금 최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겠는가"라고 반박하며 불을 지폈다.

이 총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