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자율주행 상용화 등 미래車 산업지원에 전년비 21.6%↑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와 친환경 차량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며 관련 예산안도 크게 늘렸다. 자동차를 비롯해 조선, 콘텐츠 등 주요 산업 맞춤형 경쟁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조선, 콘텐츠 등 주요 산업 맞춤형 경쟁력 지원 강화에 1조4천억원을 배정했다.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상용화 등 미래차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5천814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4천781억원)보다 21.6%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시제품 제작,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등 부품기업의 산업구조 전환 지원을 기존 64개사에서 111개사로 늘리고, 관련 기업 종사자 교육도 902명에서 2천8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그린카 연구개발(818억원)과 완전 자율주행차 사용화 지원(1천568억원)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조선업에는 2천587억원을 투입한다. 구인난 해소를 위한 생산인력 양상(1천500명)에 6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아울러 선박 소부재 생산 기능화 기술개발(35억원) 등도 지원한다.

콘텐츠 부문은 모태펀드와 2차보전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지식재산권(IP)펀드 등 6개 펀드에 2천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3천200억원 규모의 민간금융 2차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해 OTT 방송 제작지원(IP 확보 전제) 등 방송콘텐츠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한다. 특히 내년 '한국 관광의 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100억원을 신규 배정하고, 해외 홍보와 마케팅도 확대하는 등 2천7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로 했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R&D, 공공비축 등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에도 3조1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우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유전, 광산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을 기존 1천91억원에서 2천159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에도 2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공급망과 연관된 외국의 투자기업이 국내 생산 설비를 신·증설할 경우 현금지원 인센티브(지원비율 +10%P)도 강화한다.

또 해외의존도가 높은 니켈·알루미늄 등 6종의 주요 비철금속 비축자금을 500억원 추가 조성하고, 석유 공공비축도 기존 25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하며 예산을 올해 3천200억원에서 내년 5천7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국내 기업의 수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1조947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의 수출모멘텀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 1조원을 보강해 무역보험·보증공급 규모를 올해 210조원에서 내년 211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의 수출 물류 애로해소를 위해 물류바우처 지원 기간도 1년 연장하고, 해외공동물류센터도 기존 1천282개소에서 1천52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보유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상향(투자액의 40%→50%)과 지방 투자촉진보조금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