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韓·秋 "기업 감세 불가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틀째를 맞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야당의 공격에 맞서 법인세 감세, 긴축 재정 기조가 기업과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낮은 세금으로) 경제 규모를 키우고, (이를 통해) 세수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고 향후 1~2년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 기업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낙수효과는 죽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투자와 경제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복지나 남북통일, 연금제도를 위해 엄청난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 동감하지만, 동시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갖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OECD 각국이 왜 법인세를 감세하겠느냐,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등 조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법인세 감세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세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40% 정도 되는 사람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면세 대상자)다"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 면세 대상을 줄여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긴축 재정 기조와 관련해서는 증가하는 국가 부채를 이유로 들었다. 한 총리는 "지금 추세라면 5년 뒤 국가 부채 규모가 약 7~80%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부채를) GDP의 55% 정도로 안정시켜보자는 것이 목표다,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Tight)한 재정으로 가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든 중산층이든 세금을 더 걷기보다 실소득을 높여 팍팍한 생활을 버티게 하는 게 도리"라고 부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최근 달러 강세로 인해 환율 리스크,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지난번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한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을 질타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미 간에) 서로 모니터링을 긴밀히 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확보에 협력하자는 점을 확고히 했다"며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 좋은 대안을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모든 국가에서 달러가 강세다. 외환위기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와 추 부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한국형 뉴딜 사업 등 전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발행이 힘든) 일부 지역에 지원하던 것이 확대되면서 학계와 전문가의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효성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사업 방향은 공감할 수 있지만, 좀 더 민간의 자발적 혁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계획에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민간이 자생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