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업계에 충격을 안겨줄 새로운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바로 게임 과몰입 질병코드 이슈다.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가 올해 1월 발효된 가운데 국내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관련 연구 용역을 최근 완료하면서 재차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통계청이 오는 2025년까지 ICD-11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할지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만약 국내서도 게임 질병코드가 정식 도입될 경우 게임 과몰입은 '병'으로 인정되고 '치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게임의 인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덤이다.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질병코드 도입시 향후 2년간 게임산업 매출 규모가 44%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질병코드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이슈다. 일찌감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와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양측은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논리 구조를 만드는데도 한창이다.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팽팽한 여론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질병코드 이슈를 보고 있노라면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던 2014년 '4대중독법' 논란이 떠오른다.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해야 한다는 이 법안은 당시 게임업계는 물론 문화계까지 들썩일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결과적으로 4대중독법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는데, 이는 게이머를 주축으로 한 거센 반대의 목소리가 한 몫했다. 여론이 향배를 결정한 것이다.
그로부터 8년여가 지난 지금. 게이머들이 4대중독법 당시 만큼이나 목소리를 내줄지 장담할 수 없어졌다. 최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과도한 과금 유도와 연이은 자기복제로 한국 게임에 대한 민심은 바닥을 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2021년을 달군 '트럭시위'라는 키워드는 현재 한국 게임을 바라보는 게이머들의 시선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다. 가장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줄 게이머들이 앞다퉈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지도 모른다. '빠'가 '까'가 되는 최악의 그림이다.
이달초 게임업계와 회동한 박보균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몰아가는 시선이 있지만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겠다"면서도 "게임업계 분들도 이용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게임업계가 우군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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