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 8월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범정부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목표로 민·관이 함께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새 정부 5대 핵심과제'를 통해 민관이 함께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새 정부 5대 핵심과제'는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며, 인공지능(AI)·양자 등 원천기술 개발부터 AI융합·신산업 확산을 통한 국가 디지털화 그리고 이용자 부담 완화·취약계층 지원 등을 망라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최고 수준 디지털 역량 확보

정부는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8월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로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현장의견 수렴 위한 릴레이 간담회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3천18억원을 투입하고,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을 내년부터 시작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확보·산업‧사회 전 부문에서 AI 융합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유망 SW의 수출 지원 등으로 국내 SW산업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선다. 또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2천332억원을 투입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부산 패션·뷰티, 대구 헬스케어·로봇, 대전 국방·모빌리티, 세종 미디어 등이다.

한편으론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2026년 프리 6G 시연…5G 이어 6G 패권 거머쥔다

정부는 미래혁신 기술 선점에도 공을 들인다. 양자, 바이오, 6G 등 태동분야의 기초‧원천 기술개발·핵심특허 조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6G는 오는 2028년 조기 상용화에 대비, 초기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약 1조원 연구개발(R&D)을 통해 6G 국제표준과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2026년 세계최초 pre-6G 기술을 시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자는 기업연계 플래그십 등 산학연 협력연구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양자인터넷 개발로 원천기술 신속 확보하고, AI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등에서 약 1조원을 투입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5G 중간 요금제 8월 출시…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확대

정부는 디지털·과학기술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농어촌(격오지 포함) 1천635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추가 구축하고, 전국 공공장소(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충하며,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도 3배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 결식아동 급식지원 플랫폼(오프라인 바우처와 배달앱 연동) 등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을 확산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부정개통 방지, 범죄이용번호 신속차단 등의 대책을 내년 하반기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이종호 장관이 대통령에게 단독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