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업무보고] R&D 혁신 · 항공우주청 신설…속도낸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항공우주청 신설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도 혁신한다. 미래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 방안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11개 관련 위원회가 폐지되는 가운데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항공우주청 신설 등 이슈가 많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 날 업무보고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각 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가장 먼저 내세웠다.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 등 10+α개의 국가전략기술을 9월까지 선정하고 분야별 로드맵을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이미 예고된 대로 조사대상 사업의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9~11개월 걸리던 조사기간도 총사업비 3천억원 이하 사업은 6개월까지 단축시킬 방침이다. 또한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도 급격한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양자, 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기술 선점에 나선다.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2026년까지, 490억원), 양자인터넷(2026년까지, 456억원) 개발로 원천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노형 대비 안전성·경제성·유연성 면에서 뛰어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e Reactor)를 개발(2028년까지 3천992억원)하고, 해외수출을 추진한다.

우주 분야는 앞으로 정책개발은 물론 민간으로 기술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 발사체 등 우주기술은 기업에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을 육성,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관련기업‧발사장 집적 지역에 오는 8월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 탐사, 한국형위성항법(KPS) 등으로 우주경제 시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 달궤도선 발사(올해 8월 3일), 국내최대규모 KPS 사업(2035년까지, 3조7천억원)에 착수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본격화한다. R&D·산업·안보·외교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우주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12월까지 수립하고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인력과 조직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와 함께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정원제' 학과를 신설하고, 1년 속성 마이크로 학위와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도 만들 계획이다.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 연구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외 선진기관 연수와 해외 석학·인재 유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3개 중 1개를 폐지하고 총리와 부처 소속 위원회 25개 중 10개를 폐지하는 등 관련 위원회를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