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위원장 김주현 "코로나 상환유예 연장 효과 의문…취약계층 제도로 보완"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오는 9월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 만료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김주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오면서 부실 위험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기가 어렵고, 차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지도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만기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 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점검을 하겠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구상하는 정책이 보완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요즘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 구조 조정과 함께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 주고, 자금이 신규로 필요한 이들에게 신용공자와 같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쓸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치들이 상환유예 조치 만료 이후에 원활하게 연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이 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금융기관이 각자 자기 차주에 대해 부실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서, 그 상황을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기술 혁신으로 금융산업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빅테크 등도 다양한 금융 혁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그는 "빅테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금융업을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금산분리가 이들의 제한 사항이 되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금산분리 완화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혁신 경쟁에서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면 과거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대해선 "부실이 조금 더 심화됐을 때를 대비해 건전성 감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특히 2금융권을 중심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대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