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부 경찰국 논란' 맹공…"尹 사단의 완벽한 권력 사유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 신설 등의 경찰 통제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하며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관련 TF를 통한 대응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앞서 행안부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찰 측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사실상의 경찰국 부활로 보고 있으며 다른 권고안도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경찰국 신설 등이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권고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장악을 시도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권고안이 이행될 경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 인사 검증에 관여할 수 있고 행안부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좌 한동훈(법무부장관), 우 이상민(행안부장관)으로 경찰, 검찰을 장악했다. 윤석열 사단이 만든 완벽한 권력 사유화"라고 강조하며 "방식, 주체 모두 잘못된 권고안을 당장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중재안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경찰의 수사 중립과 독립성의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며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사개특위를 구성하면 된다"고 첨언했다. 사개특위는 현재 국민의힘 측의 불참과 원구성 합의 불발 등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서영교·박재호·백혜련·이해식 의원 등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 측과 간담회를 갖고, 행안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난 21일 경찰이 행안부와의 소통 오류로 치안감(시·도경찰청장급) 인사를 번복 발표한 사태를 두고 "(경찰 측의)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출근길에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경찰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즉각 (권고안 추진을) 중단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회가 이에 대해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언론 보도와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5시쯤 귀국을 했고, 6시경에 치안감 인사와 관련된 최종 결재안이 경찰청에 1차적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경찰청에서 올린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의 책임을 강조한 대통령과 달리 행안부의 책임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에게 행안부의 경찰 통제와 관련된 입장을 청취했다. 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대책위, TF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바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