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비상경제대응체제' 모드…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잡아라[종합]

16일 5년 경제 청사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3고' 원인은 수요 아닌 '공급'…"오래가 민생 악영향"

"정부만 노력 역부족…민간 머리 맞대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이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부터 경제수석실에서 경제·산업동향을 보고를 가장 먼저 보고하고 있다"며 "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회의가 열리는 등 사실상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내각도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한다. 대통령실은 거시금융장관회의에 최상목 경제수석이 참석해 대통령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체제 전환은 신(新)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3고 현상은 2001년 닷컴 버블 해소 과정과 2006~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2000년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앞선 두 차례의 3고 현상이 수요 측면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번엔 공급망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원 에너지 가격 충격 등 공급축에 애로가 생겼다"며 "이런 위기는 오래 가는 게 특징이고 가격이 올라 우리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종료는 정말 다행이다. 본격적으로 이번주부터 산업계 영향이 턱에 찬 상황에서 마무리 됐다"고 했다.

다만 경사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인 '쌍둥이 적자'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당국은 현재의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뿐 아니라 민간, 경제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요 측면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외화를 확보하는 등 정부가 전면에 나섰지만, 공급망은 위기의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이런 위기가 금융, 외환으로 확대돼선 안 되고, 요소수처럼 공급망 충격이 오지 않도록 각 기관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그 일환"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 공급망에서도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어 비용을 줄어야 한다"면서 "돼지고기를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상황인식 등을 반영해 새 정부 출범 38일 만에 발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