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금융인]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16년전 전금법, 디지털혁신 뒷받침 못해"

[아이뉴스24 이재용,박은경 기자] "새롭게 등장하는 핀테크 기술이 금융 규제 때문에 시장에서 작동을 못 하는 현상이 실제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갔으면 좋겠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이하 핀산협)를 이끌고 있는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핀테크가 거쳐 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핀산협은 올해로 설립 7년차를 맞이했다. 출범 당시 60여개 수준이던 회원사는 13일 기준 370여개로 6배 이상 늘어날 만큼 기틀을 다졌다.

◆"원활한 소통 노력과 이해 조정이 협회 역할"

핀산협에 소속된 회원사는 370여개에 이른다. 스타트업부터 빅테크까지 규모도 성격도 제각각이다. 그만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핀산협은 이를 타개하고자 분과를 9개로 세밀하게 나눠 소통하고 있다.

핀산협은 최우선 과제로 원활한 소통을 통한 회원사 간 이해충돌 방지와 협력을 꼽았다. 물론 여러 회원사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마련해 복잡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회원사와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고객(회원사)이 왕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한테는 회원사가 그렇다. 회원사들이 쉽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또 다른 토스, 유니콘·데카콘 기업이 등장하도록 소통하며 역량을 키워주려 노력하고 있다."

핀테크는 금융소비자에게 더 이상 생소한 영역이 아니다. 어느덧 일상 곳곳에서 활용될 만큼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 회장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말한다. 특히 초기와 마찬가지로 아직 풀어야 할 규제들이 남아있다.

핀테크와 핀테크 또는 전통 금융과 핀테크 간의 경쟁 구도로만 비춰지는 모습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핀테크 기업들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상생을 추구하지만 세간에서는 경쟁하는 모습만 조명한다는 것이다. 전통 금융사와도 경쟁하는 구도로 많이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협업하는 모습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근주 회장이 "성장한 기업들도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남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들이 실제 현상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급…동일기능·동일규제 '달라'

이 회장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꼽았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이래 16년 이상 그대로인 전금법으로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핀테크 혁신과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 더 많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후생이 높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혁신을 거듭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핀산협 입장에서 국회에 발목 잡힌 전금법 개정안의 통과는 숙원 사업일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돼 현재와 걸맞은 틀 속에서 핀테크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관련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핀테크 규제를 논할 때면 '동일기능·동일규제'가 빠지지 않는다. 같은 기능을 하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동일 기능인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능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기능은 원리와 기법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예를 들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업자) 같은 경우 종지업자도 계좌를 열지만 지급 결제 용도로만 사용된다. 자금운용과 같은 기능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동일기능이라고 놓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 사이에는 이해충돌 조정과 소통을 돕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있다. 핀테크도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당국과 소통하고 있지만 정례화된 협의회보다는 의견 전달이 어렵다고 이 회장은 토로했다.

◆새 정부 규제 혁신 선언...업계 대변해 적극적인 목소리 낼 것

그러면서 핀테크 업권에도 협의회처럼 정례화된 소통 채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순 있지만, 여러 차원의 소통 채널이 있으면 시장 의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정부 당국이 핀테크 기업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 업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후생 효과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회장은 새 정부에서 출범과 함께 규제 혁신을 발표한 만큼, 핀테크 산업 육성과 새로운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도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올해를 K-핀테크가 도약하고, 해외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