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인재 키워내는 게 핵심"…과감한 규제완화 예고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등 지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런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교육부뿐만이 아니고 전 부처가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 세계가 치열하게 경쟁 중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이 장관은 특강에서 현재 반도체 산업은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8.4%(920억 달러)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수준의 메모리와 달리 시스템반도체 등은 기술 열위 상태이며, 반도체 산업계가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의 이같은 인력난에 대해 "인재 양성을 위해서 풀어야 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 없이 우리가 고도 성장이니 비약적 성장이니 하는 것을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인재 확보 지원 방안, 글로벌 반도체 협력전략, 국가 역량 결집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등 토의가 이어졌다.

한편, 국무회의에는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